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

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.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손해를 입으셨습니다. 소득 수준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.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실상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고통이 크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.

소상공인: 희망 회복 자금

지급 대상

  • 2020년 8월 이후 한 번 이라도 집합 금지,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113만명
    • 집합 금지: 유흥업종 등 20만명
    • 집합 제한: 음식점 등 76만명
    • 경영 위기: 여행업 등 17만명
  •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
    • 2019년 – 2020년, 2019년 상반기 – 2020년 상반기, 2019년 하반기 – 2020년 하반기, 2020년 상반기 – 2021년 상반기, 2020년 상반기 – 2020년 하반기, 2019년 상반기 – 2021년 상반기 등을 비교해 이 중 하나라도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

지급 금액

  • 7월 24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,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.
  •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지급 시기

  • 지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중입니다.
  • 과거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을 받으셨다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되셔서, 8월 17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올해 새로 창업을 하셨거나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
  • 신청 당일 혹은 다음날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  • 추석 전90% 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.

온라인 신청

소상공인 지원금 바로 신청하기

소상공인: 손실 보상

지원 대상

  •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때문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

지원 금액

  •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에 사업 소득이 감소한 만큼 지원됩니다.
  • 인건비, 임차료고정 비용별도로 고려합니다.
  • 구체적인 산정 방식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
  • 중소벤처기업부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, 카드 매출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.

지급 시기

  •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,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.

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: 특례보증 제도

지원 대상

  •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 일반업종 소상공인입니다. 집합금지, 영업제한,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원을 받으신 분은 제외됩니다.
  • 신용평점 839점 (신용등급 4등급이하 중·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입니다.

지원 금액

  • 이자율 2.3%,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  • 1년 거치하시고 4년 상환하시면 됩니다.

신청 기간

  • 8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신청 방법

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받기

일반 국민: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

지급 대상

  • 가구당 소득 하위 80% +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기준 확대
  •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 플러스 자금 및 신용,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을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은 아래를 봐 주세요.

소득기준

  • 외벌이 가구
    • 2인 가구: 월 556만원
    • 3인 가구: 월 717만원
    • 4인 가구: 월 878만원
    • 5인 가구: 월 1천 36만원
    • 6인 가구: 월 1천 193만원
  • 맞벌이 가구
    • 외벌이 가구 + 1인 기준 적용
    • 2인 가구: 월 717만원
    • 3인 가구: 월 878만원
    • 4인 가구: 월 1천 36만원
    • 5인 가구: 월 1천 193만원
  • 1인 가구: 월 416만원
  • 제외 대상
  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공시지가가 15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한 사람
    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상인 사람
    •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출 기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.

지역가입자 이의신청

  •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금액이 2019년과 비교하여 감소했다면,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지급 금액

  • 1인당 25만원
  • (예) 4인 가족: 100만원, 5인 가족: 125만원 등(가구별 100만원 상한 폐지)
  • 신용/체크카드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지급 시기

  •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  •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.
  • 국민 위로 차원에서 추석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 공개되는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저소득층: 소비 플러스 자금

지급 대상

  • 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, 한부모 가족 등 소득 하위 약 296만명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

지급 금액

  •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
  • (예) 4인 가족: 40만원, 5인 가족: 50만원 등

지급 시기

  • 8월 24일 일괄 지급됩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
  •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조회하여 급여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.

일반 국민: 상생 소비 지원금

지급 대상

  •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(법인카드 제외)
  • 2/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카드 사용액이 3% 넘게 증가하신 분

지급 금액

  • 3% 초과분의 10% 캐시백
  • (예) 2/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8월에 153만원 사용하였다면 증가분 53만원에서 3%에 해당하는 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에 대하여 10%인 5만원 캐시백.
  • 월별 1인당 10만원 한도, 총 30만원 한도

지급 시기

  •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급 시기가 조정될 예정입니다.

지급 방식

  • 전담 카드사에서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달 초에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.